오늘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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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롱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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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이상 영아유기 사건이 없기를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바로 지자체에 출생통보를 하게끔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보호출산까지 가능하게 되면 이제 영아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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