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 오른 尹 격노설’…‘ 박정훈 대령 오늘 1심 선고…‘항명’ 유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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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대 오른 尹 격노설’…‘ 박정훈 대령 오늘 1심 선고…‘항명’ 유죄 가능성

  군 검찰 법정 최고형인 항명죄 3년 구형…상관 지시 불이행 유죄 가능성 무죄 나올 땐 ‘VIP 격노설’尹과 이종섭 등에 무고한 영관장교 희생양 ‘심각한 역풍’ 채모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9일 나온다. 박 대령의 항명죄 선고 여부는 ‘수사외압’과 관련한 진실 규명 작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형법상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점에서 박 대령에겐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셈이다.군 검찰은 “박 대령은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군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이날 재판부가 박 대령의 유죄를 인정할지, 유죄 선고 시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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