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ㄱㅎ' 제주간첩단 사건 피고인 혐의 부인…'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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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남,황당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 되고 나니 간첩이 대놓고 돌아다녀도 그들을 잡아들일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해도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라는 인간들은 북한이 최근 대남 적화통일을 포기 했다면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나니라고 변호합니다. 이는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개딸들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북에 몰래 돈퍼주고 최고존엄?을 만나뵙기를 앙망하던 이재명에게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닌 상전국가일테지요..

[요약]

고 씨 :  "'ㅎㄱㅎ'라는 단체는 구속 후 처음 들었다"며 "검찰에서 제기하는 증거와 공소사실은 국정원과 경찰이 모두 날조하고 조작한 것으로, (공소사실)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가 다시 살아나 민중 진영의 핵심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번 무죄 투쟁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일환이다. 우리의 무죄 주장에 귀를 기울여달라"

박 씨 : "차별받는 노동자를 위한 활동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활동에 대해 검찰은 존재조차 모르는 지령문에 억지로 짜맞추며 반정부 활동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정원이 기획하고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확신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어떤 행동도, 생각도 한 적 없다"

변호인단: "검찰의 '판사에게 피고인의 유죄를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피의사실 공표, 증거 열람 및 등사 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 "북한이 최근 '대남 적화통일'을 포기했다고 언급하며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검찰 : "반국가단체 범죄 성립은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험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직접 증거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언론이 압수수색 영장을 인용해 보도한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수사기관 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압수수색 영장이) 유출될 수 있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에는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채택하면서 반국가단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이후 북한이 어떤 변화가 있었어도 공소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오물 풍선 등 최근까지도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어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