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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박세리 등 가족간 사기죄 이제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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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블루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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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사기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친족상도례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네요. 

이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가족의.사기 등 범죄 처벌 막았던 규정으로 헌헌는 "가족이 축소되고 단순화돼 일률적으로 형 면제 적용하는 건 가족 구성원 희생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효력 즉시 정지…내년말까지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친족 '친고죄' 조항은 합헌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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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님의 댓글

  • 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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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도움을 받는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가족을 등펴먹기까지 했다는 건 더욱 용서하면 안될 일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이기를 거부하며 자식을 버린 인간이 훗날 자식이 안타까운 사고로 죽은 후 보험금 타가는 것도 이제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하라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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