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를 만든 전교조로 인해 교권이 실추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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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기사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며 교사를 우러러보고 존중하던 분위기가 전설처럼 되어가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현재 법적으로 교사는 노동자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교사는 근로기준법, 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교육공무원이나 일반근로자나 동일한 노동자라는 말이다.

학부모와 학생들로 부터 존경을 받아왔던 교사들이 산업현장에서 피해를 당해야만 했던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약자였는지를 먼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같은 단체가 교사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대변하면서 교사들의 근로 조건 개선, 임금 협상, 교육 정책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활동하였지만 일부 교사들은 노동조합의 길을 택했는데, 과연 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보호를 받고자 했던 숨은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도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사를 스승님이 아닌 노동자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교권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여러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관련자료

• 링크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8202053005 439 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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