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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법이? 이재명을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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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샬롬1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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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입법 독주, 행정권도 사법권도 모두 우리 것!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파기되었던 방송3법, 양곡관리법, 채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법 등을 서둘러 재발의 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결권)을 유도하고 부정적 여론을 유도. 확산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행정권, 사법권을 침해하는 무소불위적 입법 독주가 심각하다. 


 대북송금 특검법(이성윤), 수사기관 무고죄법(김용민),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김동아), 표적수사 금지법(이건태), 특별검사 임명법(주철현) 등이 이미 발의되었고, 법 왜곡죄(김용민), 판사 선출제(박찬대). 법원의 직권 조사 의무화 및 검사기피제(김승원), 검사 탄핵소추 등 검찰과 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입법론을 쏟아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국회법을 개정한 '대통령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권'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시행령 예고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시행령 사전 통제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3권 분립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질서이다. 전대미문의 법안 발의도 모자라 행정권과 사법권 까지 압박하고 통제하려는 초거야 국회의 헌법 파괴가 자행되고 있다. 그 어디에 민주가 있는가?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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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님의 댓글

  • 제니퍼
  • 작성일
헌법파괴자 민주당 아웃!

쓰리럭키님의 댓글

  • 쓰리럭키
  • 작성일
민주가 뭐야? 응 그거 다수결이면 다 되는거야.

다롱이님의 댓글

  • 다롱이
  • 작성일
민주... 참 좋은말인데.. 민주당 놈들때문에 이젠 민주라는 말조차도 듣기 싫어졌어요...

Arizone님의 댓글

  • Arizone
  • 작성일
어디까지 가나 두고보자.
국민은 다 보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 영원할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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