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환자에게 약을 잘못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 “이런 판결이 나면 누가 적극적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나서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죄 선고를 한 여성 재판장을 향해 ‘이 여자 제정신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법원은 “재판장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인신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도 “(판결대로) 100% 안전한 약만 써야 한다면 세상에 쓸 수 있는 약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창원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지난달 30일 파킨슨병 환자에게 금기 약물인 구토 치료제 ‘맥페란’을 처방해 환자 병세를 더 악화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는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단이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지만, 전과 기록이 남고 민사 소송(손해 배상 청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씨 사건은 경남의 한 여성 환자(83세)가 2021년 1월 병원을 찾으며 시작됐다. 그는 전문의인 A씨에게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다”고 했다. A씨는 가장 흔하게 쓰는 구토 치료제인 맥페란을 처방했다. 환자는 이후 실신, 발음 장애, 무기력증을 겪었다. 파킨슨병이 더 악화되자, 환자는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A씨가 환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고 ‘금기 약물’인 맥페란을 처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 약을 파킨슨병 환자에겐 처방해선 안 되는 약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파킨슨병학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맥페란 주사제는 임상에서 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흔히 사용되며,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 악화 확률이 현저히 낮다”며 “설사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키더라도 원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약제”라고 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맥페란은 ‘절대 금지 약물’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할 수 있는 약이란 것이다. 후략...

​판사가 의료관련 지식이 없다면 선고를 내림에 있어서 의료계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의료계에 자문을 구했는데도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환자야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약물 처방의 부작용은 어떤 약물이나 다 발생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처단한다고? 그러면 어떤 의사가 처방을 할 수 있을까? 

당장 해열제 하나를 쓰더라도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판사의 재량을 넘어선 사회 공익을 해치는 아주 무책임한 판결같다!